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부친 흉기로 협박하고 경찰에게 ”사창가 팔아넘긴다“던 50대 징역 1년

흉기로 자신의 부친을 협박하고, 검거 후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게 ”사창가에 팔아넘기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은 50대 정신질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을 거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경기 이천시에 있는 본가로 아버지(76)씨를 찾아갔다. A씨의 점퍼 안주머니에는 길이 23cm의 흉기가 있었다.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 A씨는 이후 집에 들어가 아버지가 앉아 있던 책상 위에 흉기를 올려놓고 ”대답도 안하느냐.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협박을 한 혐의다.

당시 A씨 아버지의 방 안에는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내외, 조카들도 있었다. 큰아들의 난동에 A씨의 아버지씨는 방에 있다가 인근 마을회관으로 피신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A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서에 온 뒤에도 경찰관에게 ”모두 다 잡아서 사창가에 팔아버린다“는 등 폭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A씨의 범행은 죄질도 나쁘고 윤리적으로도 용인하기 어렵다”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받으려는 노력도 없고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으며, 다수 범죄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유무죄 여부와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에 징역 1년 의견을 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청구는 기각했다. 이미 치료감호집행 상태라, 현재로서도 최장 13년간 치료감호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해서는 배심원이 인용 2명, 기각 5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