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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문 변호사 100명으로 늘려 조세 불복 대응”

국세청이 소득 신고에 대한 사후 검증과 세무조사를 최소화해 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총 1만7000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고 후 사후 검증도 전년(3만2000건) 대비 30% 줄어든 2만2000건 수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역외탈세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 중요 사건이나 대법원에 장기 계류된 소송을 담당할 태스크포스(TF)도 만든다. 이를 위해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인력을 현재 66명에서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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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사진) 국세청장은 이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 신뢰의 바탕 위에 기강과 원칙이 확고히 정착된 ‘당당한 국세청’이 되자”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참된 불빛은 번쩍이지 않는다(진광불휘·眞光不輝)는 옛말처럼 조용하지만 묵묵하게 낮은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 서프라이즈’다. 하지만 올해 6월 세수는 1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6월과 같다.

올해 내내 이어진 세수 증가세가 멈춘 것이다. 6월 법인세(1조3000억원)와 부가가치세(2조원)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3000억원 더 걷혔다.

하지만 소득세 수입은 5조3000억원으로 1년 전(6조원)보다 7000억원 줄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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