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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리 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 파견한다


서울시가 비리 민간아파트에 최대 2년간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하기로 했다.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부터 회계 조작 같은 비리 등으로 갈등이 빚어진 민간아파트를 대상으로 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하는 ‘공공위탁’ 사업을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돌입해 입주민들이 요청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관리소장 파견 외에도 다양한 아파트 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먼저, 노원·양천구 총 2곳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곳에 있는 건축사·세무사·회계사가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해 자문해준다. 아파트 공사·용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밀실담합’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도 시행한다. 올해는 시내 의무관리 대상(150세대 이상)인 2171개 단지 중 1500세대 이상인 96개 단지를 평가한다. 평가 항목은 회계·안전·에너지 절감 등 총 149개다. 오는 10월 결과를 발표한다.

시는 2013년부터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이 ‘시즌3’에 해당한다. 시즌1·2에선 402개 아파트 단지 관리 실태를 조사해 4776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 주택법령 개정 등 84건의 제도 개선을 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한 번이라도 법규 위반을 하면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 회계·세무사 같은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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