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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매년 바뀌는 미래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정부가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9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10일 열린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선정된 이번 프로젝트에선 인공지능(AI)과 가상·증강현실(VR·AR) 등 최근 관심이 높아진 기술이 포함됐으며, 10년 안에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세계적 트렌드와 국정철학을 반영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 과학계에선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이 수시로 바뀐다는 게 가장 큰 불만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는 박근혜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정부 미래 전략이 미래 사회에 대한 큰 그림이나 중장기적 관점이 아니라 매년 그때그때 유행하는 기술 등을 나열해 전시성 행정에 치우치고 있다는 게 과학계의 지적이다.

또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했던 녹색성장 중심의 각종 프로젝트는 정권이 바뀌면서 시들해져 버렸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해야 할 신성장동력이 매년 유행에 따라 바뀌는 것도 문제지만 정권이 바뀌면 과거 정권 사업은 연구비가 끊기고 실체가 모호해져 기술 축적이 안 된다는 것도 고질병으로 지목된다. 이렇게 미래산업 전략이 유행 따라 바뀌는 바람에 국내 과학 연구 풍토 역시 단기적으로 끝낼 수 있는 ‘번트’ 수준에서만 맴돈다는 게 과학계 인사들의 자체 평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가 세계 1위이고, 절대금액에서도 6위에 달하지만 R&D 생산성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효율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 주도의 창조경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특정 산업을 정해서 장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일은 시장을 볼 줄 아는 기업과 산업에 맡기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AI·AR 등 개별 기술 확보가 아니라 5~10년 후 우리 사회가 도달해야 할 기술 수준 등 큰 그림을 제시하고 낮은 R&D 투자효율을 높일 혁신안을 내놔야 한다는 과학계의 제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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