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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텔링] “국가보조금 빼먹기 참 쉽더라”…2년간 6억 빼돌린 5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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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옷을 만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013년부터 2년여에 걸친 범행이었고 빼돌린 액수는 6억 2688만원에 달했습니다.

10일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권모(55)씨는 한복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자 한복공업협동조합 이사였습니다. 그는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업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전통 속옷 만들기’, ‘웰빙형 천연염색 상품 만들기’ 등 14개 훈련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훈련과정은 각 2주 동안 48시간(주 3회, 1일 8시간)의 교육을 수료하면 1인당 약 45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조건으로 운영됐습니다. 다만 교육생은 한복 제조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생 모집은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권씨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생을 부풀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복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집한 미취업자들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들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킨 뒤 가짜 교육생으로 등록했습니다. 또 자신이 이사로 있는 한복공업협동조합으로부터 회원사에서 일하는 종업원 명단을 입수한 후 교육생으로 꾸며내기도 했습니다. 교육수요 조사를 한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권씨는 이렇게 총 274명의 가짜 교육생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사자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합니다.

그의 범행은 권씨의 주변 인물이 노동부에 제보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제보자는 “실제 교육을 듣는 사람에 비해 등록된 교육생이 너무 많다”며 담당 부서인 노동부에 제보했습니다. 노동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 권씨의 부정수급 행위를 눈치채고 올해 1월 권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권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무실 임대료와 강의료를 충당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를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8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면서 “관계기관에 통보해 권씨가 빼돌린 금액 전부를 회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교육생을 지문 인식을 통해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대리 수강이나 허위 등록 문제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윤재영 기자 yun.jae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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