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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규탄 안보리 성명 채택 무산에 "매우 유감"

중국의 반대로 북한의 노동 미사일 발사(3일)를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언론성명 채택이 불발된 데 대해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주장은)본말이 전도된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3일 북한의 도발 직후 미국이 안보리 언론성명 초안을 회람했고, 이를 토대로 이사국들 간에 협의가 시작됐다. 하지만 일부 국가가 8일 수정안을 돌렸고, 우리와 우방국들은 논의 결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거부해 결국 성명 채택이 무산됐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당국자가 언급한 일부 국가는 중국이다. 미국은 초안을 내면서 침묵 절차(silence procedure)를 진행했다. 24시간 내에 이사국 중 이견을 제시하는 국가가 없으면 그대로 채택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낸 초안에 대해 “아직 본부의 훈령을 받지 못했다”며 시간을 끌었다. 그러다 8일 갑자기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넣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9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도발에 대한 규탄성명 채택을 논의할 때도 미국에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하며 딴죽을 걸었지만, 이를 명시한 수정안까지 낸 것은 처음이다.

다만, 중국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2270호 등 관련 결의안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북한은 관련 결의를 완전히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등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러시아는 미국이 초안을 냈을 때부터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 중국의 수정안을 두둔하지도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처음부터 즉각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절차를 연기시킨 것을 보면 중국도 고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임이사국으로서 부담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각국과 외교적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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