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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험 시설 점검도 않고 '안전도 A등급' 매긴 전주시


전주시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해 놓고도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원이 10일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시는 재난 예방을 위해 관내 시설 1,753개소를 대상으로 6개월에 한 차례 이상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된 시설 점검을 하지 않고,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허위로 보고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 안전점검 업무 담당자 A씨는 1978년 준공된 전주 모 아파트(6개동 180세대)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인 A등급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등록했다. 지난해 실시된 정기안전점검에서다. 감사 결과, A씨는 해당 아파트에 대해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 업무 담당자 B씨도 자체 점검 대상을 제외한 267개 시설을 한번도 둘러보지 않고 안전한 것으로 상부에 보고했다.

실제 안전점검도 소홀하게 이뤄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공동주택, 종교시설, 대형건축물 등의 경우(276개) 담당자별 평균점검시간은 5∼8분에 불과했고, 시설의 문이 잠겨있는 경우 유리문을 통해 내부를 확인하거나 외관만 점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물이 안전 점검 대상에 누락된 경우도 있다. 1915년에 준공돼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전주 C성당이 특정관리대상시설에서 빠지는 등 170개 시설이 제외돼 매년 안전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다. 1986년에 준공된 한 방직 공장시설에서는 30년 이상 된 철골 기둥의 부식 등 하자가 발견돼 조속한 보수가 필요한 C등급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안전 점검 시설 지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취약해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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