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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드] 광복절 특사…"운전면허 벌점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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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점이 누적돼 운전면허가 정지됐는데 벌점이 없어지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특별사면 받을 수 있을까요.”


특별사면이 거론될 때마다 포털 사이트나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월 설 특사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 등 두 차례 특사를 실시했다.

이번 특사는 정치인과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최소화되고 생계형 범죄자 구제 등 ‘국민통합형 특사’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운전면허가 정지됐거나 취소된 사람들도 ‘광복절 특사’를 받을 수 있을까.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권한. 특별사면의 역사와 문제점 등을 들여다 본다.

#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 제출한 법안은 ‘사면법’...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특별사면은 격동기에 피해를 입은 정치범 구제를 위해 시행됐다. 1948년 8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제출된 법안이 사면법이다. 당시 정부는 법 제정의 취지를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추어 현재 각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2만명의 죄수를 사면함으로써 조국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이들에게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사면은 특정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범죄의 종류와 기준을 정한 뒤 이에 해당하는 모든 범죄인에 대한 형 선고 효력을 없애는 일반사면과는 다르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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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광복절 특사` 포스터


# 김영삼 대통령 9차례 특사..김대중 정부 초기 552만명 사면 ‘최고기록’

법무부에 설치된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를 선정한 뒤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이후 국무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확정ㆍ공포하면 특사는 마무리 된다.

특별사면 대상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개입해 특정 정치인과 기업인을 끼워넣는 ‘쪽지 사면’ 비판이 일자 2008년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도입됐다.

역대 정부의 특별사면은 어땠을까. 김영삼 대통령은 9차례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 사범 등 441만 명을 사면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보다 한 차례 적은 8차례 특별사면을 시행했지만 취임 기념으로 역대 최대인 552만명을 사면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8월 420만명을 사면하는 등 8차례 특별사면을 시행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적은 7차례 특사를 단행했다.

# 사면권 남용 우려...사면법 개정안 국회 제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사면권 남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다. 2013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직전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 회장 등 측근 인사들을 줄줄이 특별사면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 동안 사면법 개정안이 꾸준히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대 국회 들어 첫 사면법 개정안(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7일 발의됐다. 정치사범과 대형 경제사범, 대통령의 친인척 등의 사면을 금지하는 게 개정안의 뼈대다.

특히 경제사범의 경우, 횡령ㆍ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특사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재벌 총수들은 모두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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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광복절 특사로 220여 만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자가 혜택을 받으면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들로 대구운전면허시험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운전면허 벌점 없어져… ‘음주운전’은 대상 안돼

특별사면이 단행될 때마다 정치인과 기업인 사면 못지 않게 운전면허 벌점 등 행정 제재 감면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월과 지난해 8월 실시한 특사에서 총 508만명에 대한 행정 제재 감면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의 경우 운전면허 벌점 감면 등 총 220만명에 대한 행정제재가 풀렸다. 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된 204만명의 벌점이 삭제됐다.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6만8000명도 구제됐다. 면허 재취득 결격자 8만4000여명은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을 회복했다.

대상 기간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2015년 7월 12일까지였다.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행정처분 감면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올해 7월까지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안내문 발송과 행정 처리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통상 특사 시행 한달전까지 부과된 벌점 등 처분이 특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시행된 두 차례 특사에서 음주운전자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의 경우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음주 무면허, 음주측정 불응자는 특사에서 빠졌다. 뺑소니범과 적성검사 불합격자도 특사 대상이 되지 못했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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