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단계에 달하는 누진제 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주거용 전기요금을 최대한 절감하자는 취지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당 60.7원에서 6단계로 올라가면 kWh당 709.5원로 대폭 높아지지만, 3단계로 완화하는 이 법안을 적용하면 최고 단계라도 kWh당 85원 정도가 된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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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앞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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