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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저출산 대책…예산에 최우선 반영”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 예산에 청년 일자리와 저출산 관련 예산을 최우선순위로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본예산 관련 첫 당정 협의에서 내린 잠정 결론이다.

내년도 본예산 첫 당정 협의
올해보다 3~4% 늘린 400조 안팎
“출산율 1위 해남 정책이 모범사례”

새누리당은 특히 출산율 2.4명으로 전국 1위인 해남군의 출산정책을 모범사례로 들면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홍보를 주문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일자리와 저출산·고령화 예산을 평균 증가율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며 “특히 해남군이 출산 가정에 미역과 쇠고기, 아기 옷 지원을 비롯해 첫째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이상은 7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출산율을 올린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농업 예산과 6·25전쟁 참전 수당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농업과 관련해선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 기존의 논농사 중심 체계를 밭농사 위주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월 20만원인 참전용사들의 명예수당 관련 예산도 확대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당의 요구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이 일자리 창출을 통한 민생 안정과 지속적 경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이 잠정 합의한 내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386조7000억원)보다 3~4%가량 증가한 400조원 안팎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예산의 국회 제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추가경정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아 예산 규모의 기준을 잡기도 어렵다”며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서도 논란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특별히 신경 썼으면 좋겠다고 요구했고 정부도 ‘알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강태화·채윤경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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