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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는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공정성 잃어 무효”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주택용 전력에 대해 사용량에 따라 6단계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사용 전력량은 최초 100㎾h까지 1단계, 그 이후부터 100㎾h씩 2~6단계로 나누고 누진요금을 적용한다. 사용 전력량이 500㎾h를 넘으면 최고 단계의 요금을 내야 한다. 일부 국민은 가정용 전력 소비자에게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료 반환 소송 곽상언 변호사
“한전은 독점, 고객이 거부할 수 없어
노무현 사위 수식어 개의치 않아
법률가로서 해야 할 일 하는 것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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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인물은 곽상언(45·사법연수원 33기·사진) 변호사다. 그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남편이다. 2014년부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광주·대전·부산지법 등에서 총 7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곽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최근까지 소송을 신청한 인원은 6500명을 넘어섰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엔 750여 명이 참여했다. 9일 곽 변호사를 만나 전기요금 누진제의 문제점과 법적 쟁점을 들었다.
 
누진제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이 최대 4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근거가 무엇인가.
“한전의 주택용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면 전력사용량이 최초 100㎾h 이하일 경우 ㎾h당 59.7원의 전력량요금을 적용하고, 500㎾h를 초과할 경우 ㎾h당 677.3원을 매긴다.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는 동일하지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은 누진제 때문에 11배가 넘는 요금을 내는 셈이다. 기본요금에 적용되는 누진금액까지 고려하면 총 전기요금은 40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는 거다.”
전기요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한전은 ‘전기공급약관’을 정할 수 있다. 이 약관에 전기요금을 계산하는 방식 등이 규정돼 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약관을 제정·개정한다. 사실상 한전과 정부가 정하는 것이다.”
전기공급약관이 위법하다는 것인가.
“약관이란 다수의 고객을 위해 미리 만들어 놓은 계약서 같은 거다. 일반 약관은 고객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거부할 수 있지만, 전기는 한전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거부·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
해당 약관이 법 위반이라서 무효라는 논리인가.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약관규제법이다. 약관규제법 6조는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라고 규정한다.”
현재 2012년 8월~2013년 11월에 낸 요금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선고 이전의 요금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 한전이 2013년 11월 이후 약관을 변경했다. 승소할 경우 이후의 약관과 관련해서도 소송을 할 계획이다.”
반환받을 부당이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각 가정이 누진제에 따라 낸 요금에서 누진제 1단계를 적용했을 때의 요금을 빼면 된다. 참여자들은 평균적으론 60만~65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400만원인 경우도 있다.”

곽 변호사는 2012년 부인 정연씨가 “전기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한 말을 듣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공부한 그는 8월부터 한전의 약관을 들여다봤고, 이후 약 2년 동안 소송을 준비했다.

곽 변호사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수식어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했다. 소송대리가 정치권 진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소송에 전념하고 싶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법률가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다. 지금은 국민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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