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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브리핑] 과장광고로 주택조합 가입 알선 땐 과태료

앞으로 거짓이나 과장광고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알선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12일부터 시행된다. 또 정부는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합설립과 조합원 모집을 추진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공개모집 의무화 도입을 추진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 구체화와 시공보증 의무화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연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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