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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가정용 전기는 전체 13.19% 불과…누진제 폐지 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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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전기요금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이 산업용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전력]


폭염이 이어지고 연일 최고기온이 갱신되면서 에어컨에 의지하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기요금 폭탄’에 두려움으로 에어컨 스위치를 켜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바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탓이다.

급기야 전기요금 누진제 집단 소송으로 번지고 있다.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한국전력을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24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 전기요금 누진제는 세계적으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누진율이 높다. 100kwH마다 요금이 가파르게 올라간다. 6단계로 나뉜 현재 전기요금 누진체제에서 1단계의 kwH당 요금은 60.7원이다. 하지만 6단계로 누진제가 높아지면 kwH당 710원으로 뛴다. 6단계 요금이 1단계보다 11.7배 비싸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과 비교해도 그 차이가 크다. 미국(2단계, 1.1배), 일본(3단계, 1.4배) 등이다. 영국, 캐나다는 누진세가 없는 단일요금 체제다. 누진제가 가정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것도 문제다. 산업 및 일반 업소용 전기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용 전기에 누진제를 적용한 건 1970년 오일쇼크 때문이다. 고유가 시대에 전기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였다. 정치권에서 누진단계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정부는 누진제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고 주장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일 국회에서 “누진제를 흔들면 수요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력거래량을 들여다보면 정부의 반대 논리가 무색해진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2015년 전체 판매전력량 중 주거용은 13.19%에 불과했다. 이어 업무용(공공용+서비스업)은 31.89%를 기록했다. 산업용은 점유율이 54.92%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산업용 판매전력량을 자세히 나누면 광업(전체의 0.34%), 농림어업(3.03%), 제조업(51.56%) 순이었다. 국내에서 생산된 전체 전기 중 절반 이상을 제조업체에서 소비하고 있다는 얘기다. 곽상언 인강 대표변호사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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