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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에서 싸워도 바깥으론 초당외교를

외교와 국방은 행위의 단위가 국가라는 점에서 어느 나라든 행정부에 고도로 집중된 대표성을 부여하고 있다. 정당이나 입법부는 나름의 영역에서 외교행위를 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 성격에서 멈춰야지 국가의 외교적 목표를 흔들거나 역행해선 안 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아무리 국내 정치적으로 정부에 반대한다 해도 국가안보 문제에 대해선 내부분열을 가중시키지 않고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게 정치의 기본 책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과 설득 과정에서 미덥지 못한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다. 그렇다 해도 안보 문제는 국내 토론과 국회 논의, 국내 정치 과정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 야당이 끝내 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면 정권을 교체한 뒤 외교노선을 변경하면 된다. 안에서 싸워도 바깥으로 초당적인 안보외교를 하라는 건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정치권이 지켜야 할 기본 자세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통제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나라다. 언론의 자유나 야당의 정부 비판, 시민적 저항과 정치활동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한국과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이 베이징에서 아무리 국익외교를 편다고 주장해도 중국 정부의 입맛대로 이용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환하다. 더민주 의원들이 뒤늦게 의도와 다른 결과가 벌어졌다고 항변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끝날 것’이라고 주장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인터뷰 기사는 실으면서 ‘사드는 대북한용이며 중국은 한국 국민이 지닌 안보불안을 인식해야 한다’는 김흥규 아주대 교수의 기고는 게재 취소하는 이중성을 보였다.

 베이징에 간 더민주 초선 의원들의 선의는 인정한다. 그들을 향한 ‘매국노’라는 비난도 과도한 느낌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보면 이런 나라망신이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주권이 제대로 작동하는 정상적인 나라치고 초당적 외교, 초당적 안보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무시되는 경우는 없다. 어차피 방중을 강행한 만큼 해당 의원들은 살얼음판 걷듯 언행을 조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귀국 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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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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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