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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서 한·일 국장급 협의…10억엔 출연논의

 
위안부 피해자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간 국장급 협의가 9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8일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9일 서울에서 만나 지난해 말 일본군 위안부 12·28 합의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의 핵심 의제는 12·28 합의에 따라 지난달 28일 출범한 ‘화해·치유 재단’에 일본 측이 10억엔을 출연하는 문제다. 12·28합의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거출하고, 양국 정부가 협력해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10억엔의 출연시기와 사용처 등을 두고 양국 간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10억엔을 어떻게 쓸 지를 두고 12·28 합의에도 없던 내용들을 일본 측이 제기하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지지통신은 6일 “일본 정부는 재단이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시 배상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기존 정부 입장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10억엔의 구체적 사용처를 담은 문서를 한국 측과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전했다. 일본 측은 10억엔을 재원으로 한 의료지원, 복지지원 등을 희망하고 있단 것이다. 하지만 10억엔 대부분을 피해자들에게 직접 지원한다는 게 한국 정부와 재단의 입장이다.

일본 측은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및 이전 문제와 10억엔 출연을 연결짓는 듯한 태도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소녀상과 10억엔은 전혀 연계돼 있지 않다는 게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9일 협의에서 이견이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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