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문열고 냉방하는 상점 과태료…11일 이후 단속 시행

지난 7일 서울 신촌의 한 유명 브랜드 화장품 가게는 문을 활짝 열고 영업을 했다. 가게 안에서 나오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손님을 맞았다. 강남역, 명동 등 주요 상권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가게 종업원들은 “문을 열어놔야 손님이 차가운 바람을 찾아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누진제 전기료 폭탄’이 무서워 에어컨을 ‘장식품’으로 둘 수밖에 없는 일반 가정과 너무 다른 모습이다.

정부가 이렇게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업소를 단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대표적인 에너지낭비 사례인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를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냉방을 가동하며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점에 대해 적발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행은 오는 11일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정부는 애초 올해에는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입장을 바꿨다. 김용래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심각한 폭염으로 애초 예상보다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며 “절차를 서둘러 11일께부터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용과 달리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은 상점 등이 전기를 펑펑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도 정부 방침을 바꾸는 데 영향을 미쳤다.(본지 7월28일자 3면)

실제 가정용 요금에 대한 누진제 적용의 부당함을 호소하며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도 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에 따르면 8일(오후 5시 기준)에만 1200명 이상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다. 전날(800명)보다 크게 늘었다. 인강 측이 2014년 8월 20명을 대상으로 소송 대리에 나선 이후 누적 신청자는 이날로 3500명을 돌파했다. 곽상언 인강 대표변호사는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세를 부과하는 데 따른 부당함이 빠르게 공감을 얻고 있다”며 “신청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인원은 750명이다.

정부는 올 여름 최대 전력수요를 8170만kW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며 실제 전력수요는 정부의 전망을 뛰어넘었다. 8일 전력수요는 8370만kW를 나타냈다. 올 1월21일 종전 최고수준(8297만kW)을 넘어선 사상 최고 기록이다. 하절기 기준 최고 전력 수요 기록도 이날을 포함, 올해만 벌써 네 차례 경신됐다. 전력수요가 크게 늘면서 이날 전력예비율은 7.0%로 떨어졌다. 예비율이 10%를 밑돈 건 지난달 11일(9.3%)과 26일(9.6%)에 이어 올해 세 번째다.

산업부는 휴가를 끝내고 기업의 정상 조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력예비율이 이번 주에 6%까지 떨어질 걸로 내다봤다. 전력예비율은 전기의 추가 공급 여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통상 산업부는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예비율을 15%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는 석탄화력발전기 출력향상(49만㎾) 등을 통해 418만㎾의 가용자원을 비상시에 동원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 중인 월성 1호기와 당진 3호기 등도 이른 시일 내에 재가동하기로 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