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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청년 수당, 청년일자리 정책 근간 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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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지자체장들이 현금 주는 쪽으로 공약을 하면 청년 일자리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수당이란 서울시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살 구직 청년들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현금을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 사업이다.

서울시는 정부와 서울시의 청년 활동지원사업이 중복된다는 지적에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자의 경우 청년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같은 방침이 청년들에게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금지원이 아닌) 취업지원이 주가 되어야 한다"며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취업성공패키지를 취소한다면 진짜 큰 기회의 박탈"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부도 취업성공패키지(청년 대상 훈련·인턴·취업알선 지원 제도)라는 청년 일자리 정책의 틀을 가지고 있다"며 "서울시와 고용부는 올해 안에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광역형 고용복지플러스센터'도 설립한다. 이 센터를 통해 청년 일자리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청년 문제로 법정에 서는 방법은 최선이 아니다"고 맞섰다.

박 시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2년 넘는 시간 동안 청년들이 토론하며 스스로 만든 정책이다. 중앙정부와 맞서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작은 책임을 다하려 만든 것"이라며 청년수당 협조를 구하겠다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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