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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민세, 최고 5배로 올려

정부와 지자체 간의 네 탓 공방 속에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주민세를 많게는 5배까지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전북 무주군은 이달 들어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전국 최저 수준인 2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했다. 무주군 측은 정부(행정자치부)가 권고한 인상 상한액인 1만원으로 올리지 않을 경우 매년 5억원가량의 정부 지원금이 줄어들어 주민세를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갑자기 세금을 5배나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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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