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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심상치 않은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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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북한학 박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월이 심상치 않다. 북한은 지난해 8월 목함 지뢰 도발 사건을 일으키면서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극적으로 8·25 합의를 통해 위기를 넘겼지만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올해는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노리는 시기로 한·미 합동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8월 22~26일) 이전이나 그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이 만약 UFG에 앞서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을 강행하면 군사적 우위를 과시하고 UFG 김 빼기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은 현재 이런 도발을 강행할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김정은이 올해 노동당 제7차 대회와 최고인민회의에서 노동당 위원장과 국무위원장으로 각각 추대되면서 권력을 장악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요소가 남아 있다. 대표적으로 김원홍 부장이 사병집단처럼 부리는 국가안전보위부(한국의 국가정보원)다. 김원홍은 그동안 수령을 보필한답시고 김정은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따라서 핵실험을 포함한 도발은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은 이를 통해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은 현재 김원홍의 힘을 조금 빼놓은 상태다. 북한은 지난 6월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확대·변경했다. 그러면서 국방위원회 산하로 있던 군사·안보·공안을 담당하는 기관들(인민무력성·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성)을 국무위원회 산하로 옮겨 내각과 별도로 편제했다. 따라서 김원홍이 이번 인사에서 국가안전보위상으로 임명되면 다른 내각의 수장들과 같은 반열이 되면서 지금보다 자연스럽게 격하되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또 다른 관심거리는 중국의 태도다.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추진 중인 한국을 외교부·CC-TV·인민일보 등이 나서서 연일 비난하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패소한 것과 함께 사드의 한국 배치 추진이 미국에 굴복하는 것으로 비춰질까봐 내심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후난성· 허난성 등지의 아이폰·KFC 등 미국산 제품의 불매운동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만약 북한이 돌출 행동을 강행할 경우 중국은 이런 우려를 날려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는 것이다. 자국민들의 관심을 북한 쪽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북한이 추가로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전과 달리 적극적으로 반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이런 중국의 속내를 간파한 듯 지난 3일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올 들어 13회, 29발째다. 북한과 중국의 살가워진 관계는 이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서 확인됐다.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냉정한 판단을 잃지 말아야 하는 8월이다.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북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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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