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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통 부재가 빚은 이대 사태 되풀이돼선 안 된다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이 어제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 단과대’ 신설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달 28일부터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고 설립 반대 농성을 벌인 지 6일 만이다. 학생들도 농성을 풀고 곧 학업에 복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와 대학사회는 막중한 책무성을 되돌아봐야 한다. 학생들의 반대로 교육부 재정사업을 폐기한 첫 대학이 나왔고, 17년 만에 대학가에 공권력이 투입된 오점을 남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맹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대학 구조개혁을 명분으로 연간 2조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미끼로 대학을 뒤흔들다 역풍을 맞은 것이다. 고졸 직장인과 30세 이상의 경력 단절 여성 등에게 4년제 대학 문을 열어주는 평생교육 단과대도 그중 하나다. 1년간 10곳에 30억원씩 대주는 것으로 취지는 좋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선취업 후진학 제도 활성화’ 발언 직후 급조된 게 문제다. 당장 단과대를 신설 해 내년 3월 개강해야 하는 일정인데도 지난달 이화여대 등 4곳을 추가 선정해 밀어붙였다. 대통령 임기 내 ‘완수’ 구설이 퍼진 연유다.

그 과정에서 이화여대에서 일이 터졌다. 이 대학은 올해 대학인문역량강화(CORE)와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에도 뽑혀 3년간 250억원을 확보했다. 그런데 구성원과의 협의 없이 평생단과대도 만들려다 갈등을 겪은 것이다.

당연히 최 총장과 대학본부의 책임이 크다. 기존과 유사하거나 직업교육 같은 전공을 내놔 공감을 얻는 데 실패했다. 특히 교수들에게는 이런 계획을 며칠 전에야 알렸다고 한다.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명문대가 돈에 홀려 ‘학위장사’를 하려 한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학생들도 반성해야 한다. 대화보다는 물리적 행동을 택해 ‘순혈 이기주의’에 빠져 있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대학 개혁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일방통행식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이번 사태가 보여줬다. 교육부와 대학사회가 깊이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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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