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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 레터] 수당 또는 용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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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이 오늘 처음 지급됐습니다. 청년수당은 1주일에 30시간 미만 일하면서 본격적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서울 거주 청년(19∼29세)에게 최장 6개월 간 매달 50만원을 활동비로 주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90억원을 들여 3000명에게 시범 지급한 뒤 점점 확대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계획 발표 때부터 반대해 왔습니다. 50만원이 청년실업 해결에 도움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시가 실제 수당을 지급하자 복지부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시는 불복해 소송을 낸다고 합니다.

이 사안이 순수한 정책갈등이라면 어렵지 않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집권당과 단체장의 소속당이 엇갈릴 때 나타나는 정치갈등이라면 하염없는 평행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조 단위 예산을 쓰고도 청년실업을 해결하지 못한 정부, 그리고 용돈 정도의 돈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서울시, 양쪽 다 ‘실업 파이터’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진 못합니다.

이화여대가 결국 직장인 전용 단과대 설립을 철회했습니다. 재학생들의 농성에다 학부모·졸업생의 반발이 겹쳐 추진동력을 잃었습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곧장 사회에 진출한 이들을 위한 평생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대는 좋은 명분을 갖고도 학생들이 제기한 ‘학위장사' 프레임에 딱 걸렸습니다. 교육부와 대학의 졸속 추진 탓이 큽니다. 이번 갈등은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이화여대라는 브랜드 가치의 분배에 관한 룰은 평생교육의 확산에 따라 다듬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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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총리가 오늘 개각을 했습니다. 측근 중용과 우익 성향 강화가 큰 특징입니다. 장기집권과 개헌을 목표로 한 아베로선 당연한 선택입니다. 우리 정부는 좀 난감해질 듯합니다. 북한의 도발위협이 커지고 있고,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러시아와 사이가 벌어진 상황에 일본까지 뻣뻣하게 나옵니다. 별일 없이 지내다가도 우익 각료의 돌출적 망발 하나로 얼어붙는 게 한일관계입니다. 한일외교는 한여름에도 살얼음판을 걸어야 할 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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