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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안전성 높여야 신규노선 받는다

앞으로는 항공사들이 비행기 안전성을 높이지 않으면 신규 노선을 받기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 대책’후속조치로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항공사들의 안전관리 노력을 집중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배분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이란 국제항공운수권(여객ㆍ화물노선의 운항지점, 운항기종, 운항횟수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항공사에 배분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개정안은 우선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량지표의 점수편차를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키로 했다. 지금은 최고 30점~최저 18점으로 편차가 12점인데 이를 최고 30점~최저 10점, 20점 편차로 확대한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인 항공안전장애(항공사의 잠재 위험)에 대응해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와 함께 평가하던 항공안전장애 건수를 별도 평가항목으로 독립하고 배점을 확대하기로 했다.지금은 항공안전장애+보안점검시정명령 건수 5점인데 이를 항공안전장애 건수 5점, 보안점검 시정명령 건수 3점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5점짜리 정성평가를 신설해 항공사의 안전성 평가 배점을 현행 30점에서 35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성평가는 항공사의 안전관리 노력과 투자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목별로 객관적 판단근거를 제시하고 임의배점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인천공항 환승객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천공항 환승에 기여한 항공사에 가점 10점을 주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0월경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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