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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수당 정책이 법률 위반임을 들어 3일 시정명령을 발동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이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형태여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치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169조 1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장관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령하도록 돼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를 평가해 3000명을 최종 선정했으며 3일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대상자 결정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이행 결과를 4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청년수당이 두 가지 법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시행하기 전에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조정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고, 협의 기준에 맞지 않아 ‘부동의’ 했는데도 이를 추진하는 것도 위반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우리와 협의하지 않은 사업은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나 서울시가 이를 어기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복지부는 서울시가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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