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단독] 노동이사제, 학자금 대출 무이자…대선 겨냥하는 더민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경제민주화 밑그림이 나왔다.

중앙일보가 2일 입수한 당 경제민주화TF(위원장 최운열) 문건에 따르면 더민주는 경제민주화의 뜻을 ▶공정한 시장경제와 ▶더불어 사는 경제로 정의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6대 과제(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 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 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를 정한 뒤 39개 개별 실천과제로 세분화했다. 39개의 실천과제가 바로 경제민주화의 핵심 키워드인 셈이다.

최운열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내년 대선을 겨냥한 개념”이라며 “대선은 결국 외연 확장이 핵심인 만큼 중도층 공략에 집중할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39개 핵심 키워드엔 20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추진키로 한 내용도 들어 있다.
기사 이미지
▷여기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①노동이사제 도입=더민주는 민간기업에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최근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올해 10월부터 15개 투자 출연기관에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

정조원 전국경제인연합회 환경노동팀장은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면 이사회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손해를 결국 주주가 부담해야 한다”며 “아직 협력적인 노사 관계가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 흐름에 역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TF 소속 강병원 의원은 “조선업계 사태에서 볼 수 있듯 기업이 어려워지면 수천 명이 순식간에 일자리를 잃는다”며 “근로자도 기업 운영의 한 축인 만큼 당연히 함께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②지하경제 양성화=더민주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통해 음성 탈루 소득을 잡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더민주는 고소득층과 고소득 기업의 세금 부담을 강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높이고 연 소득이 5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 41%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더해 부가가치세 탈루가 지하경제로 이어지는 통로를 막는 방안, 세금을 깎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 임대료를 관리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걸 규제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2012년부터 서강대 교수였던 최 의원이 준비해온 내용이다.

③학자금 대출이자 폐지=더민주는 지난 4·13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무이자 전환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체에 대해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이자 2.7%가 적용되고 있다. 더민주 TF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고등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1%로 확대하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④최저임금 1만원 등=더민주는 최저임금 법안 등을 개정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박호균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위원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오히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난을 겪는다. 사회적 약자인 청년·고령자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추진한다. TF 소속 금태섭 의원은 “기업 자산 규모에 따른 손해배상액 차이 등에 대한 의견이 달라 내부 검토 중”이라며 “현재까지 발의되거나 19대 때 논의된 징벌적 배상제 법안에 대해 토의한 후 8월 중 법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지난 19대 때도 추진됐지만 대부분 임기 만료 폐기됐다. 임대료에 상한을 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안,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금지와 납품단가 부당 인하 금지법안은 실제 입법이 이뤄졌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흙수저’ ‘헬조선’이라는 조어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선 경제민주화에 대한 동력이 19대 국회보다 더 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성운·이지상·김기환 기자 ground@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중앙일보 핫 클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