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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이버안보법 제정 추진…북한은 해킹 부인

국가정보원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 관계부처와 언론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무조정실에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이버안보법 초안을 마련해 정부 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 의견수렴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에는 사이버안보 업무의 효율적ㆍ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가 3년마다 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사이버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ㆍ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이버공격과 악성 프로그램 등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공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토록 했다.

사이버위협정보 관리는 국무조정실 소속의 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가 맡는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기존에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 기능을 국정원에 두도록 해 국정원의 과도한 정보 수집 권한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을 불러왔다.

또 법안에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직할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안보 실태 평가와 사이버공격 사고조사, 국제협력 업무 등을 국방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국방 분야의 특례 조항도 포함됐다.
'북 소행설' 근거없는 생억지
한편 북한 해킹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우리 정부 외교ㆍ안보 부처 공무원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지난 1일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북한은 "생억지"라고 주장했다.


▶관련 기사 ① 북 해킹한 1000만 명 정보로 “사드 반대” 여론조작 가능성
② 북, 외교안보 56명 해킹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3일 '또다시 두드려대는 모략북통 - 북해킹설'이라는 글에서 "저들 내부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을 근거도 없이 무작정 '북소행'으로 몰아대는 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고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최대한 없애려고 하는 것이 범죄자의 심리"라며 "해킹 범죄를 감행한 범인은 자기의 IP 주소와 침투경로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며, 추적과 수사에 혼란을 조성하기 위해 다른 IP 주소를 도용한다"고 반박했다. 또 "주소와 침투 경로, 방법 등을 가지고 해킹 범죄자를 지목하는 것은 초보적인 상식도 없는 무지무식의 극치이고 너무나도 유치한 행위"라고도 했다.

이 매체는 "위기에 처할 때마다 북 소행설을 유포시키면서 민심과 여론의 이목을 딴 데로 돌리고 궁지에서 벗어나보려고 하는 것은 괴뢰패당의 상투적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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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