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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갈등에 속 타들어가…의원·지자체장 직접 만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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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를 마친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사드 배치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박 대통령,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홍용표 통일부 장관, 우병우 민정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의 2일 국무회의 발언은 지난주 여름휴가를 마친 뒤 처음으로 내놓은 정국 현안에 대한 공식 메시지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우선 김영란법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보완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정부가 어떤 방안을 마련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 개정에 나서긴 힘든 입장”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순히 식사비·선물 액수 등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은 이미 야당도 찬성 입장인 데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야당에서도 시행령을 고치자고 했으니 그런 분위기는 조성된 것 같다”며 “시행령 개정 여부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야권을 향해 “사드 배치 외에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달라”며 강공을 폈던 박 대통령의 원칙론도 변함이 없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능력을 고도화시키면서 핵 탑재 탄도미사일의 성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있는 상황인데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 들어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동요하는 대구·경북(TK) 지역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새누리당 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사드 문제를 비롯해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과 성주 지역 주민 대표들의 면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야당 일각의 ‘사드 배치 재검토’ 주장에 대해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사드와 같은 기초적인 방어체계조차 마련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겠냐”며 “사드 배치는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달린 문제로 바뀔 수도 없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다”며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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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발언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판교창조경제밸리’를 방문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 부활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성공해 매출이 급신장한 벤처기업도 있었고 소규모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 활성화로 창업·벤처붐이 본격화되고 소비·투자·고용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면서 경제 전반의 역동성이 회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인 신호”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개각이나 광복절 특사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특히 야당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가 없었다. 이에 대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 쇄신을 통해 국민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우리 당의 요구에 대통령은 응답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현실 인식을 보며 국민들의 속도 또 한번 타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김정하 기자 wormho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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