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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란의 질주 외제차량 운전자 처벌 가능할까


31일 부산 해운대구 도심에서 외제차량이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리다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1일 가해차량인 푸조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김씨가 처벌을 받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술이나 마약 등을 복용하고 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김씨가 평소 당뇨를 앓고 있었고, 약을 제때 먹지 않으면 정신을 잃는 뇌질환을 앓았다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이 있어 경찰은 ‘뇌질환에 따른 발작이나 당뇨에 따른 저혈당 쇼크’ 등에 의해 정신을 잃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다. 최근 법원에서 ‘지병으로 정신을 잃어 교통사고가 났다면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도 나온 상황이다.

이날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5시18분쯤 부산시 해운대구 좌1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김모(53)씨가 몰던 푸조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액센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았다. 이후 푸조 차량은 달리던 속도 때문에 왼쪽 측면으로 방향이 틀어져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덮쳤고 이어 사거리를 통과하던 다른 차량 5대와 추돌한 뒤 멈췄다.

이 사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서객 홍모(44·여·경기도 거주)씨와 아들 하모(18)군, 부산 시내 모 중학생 김모(15)군 등 3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다. 10여 년 전부터 혼자 아들을 키웠던 홍씨는 이날 오랜만에 아들과 부산으로 여름휴가를 왔다 이같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군도 부모가 지병으로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 지원을 받았지만 늘 씩씩하고 밝았던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경찰은 현재 가해차량 운전자 김씨가 사고 현장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 받은 뒤 곧바로 사고 지점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100∼120㎞까지 급과속을 하면서 횡단보도까지 덮친 이유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일단 김씨가 고의나 운전 조작 실수로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집중 살펴보고 있다.

반면 김씨의 지인들을 통해 “김씨가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뇌 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와 관련한 수사도 하고 있다. 김씨도 경찰에서 “뇌질환으로 약을 먹고 있으며 사고 당일에는 약을 먹지 않았다”며 “사고 당시 전혀 기억나지 않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2013년부터 2년간 3차례에 걸쳐 운전을 하다 보행로를 타고 올라가는 등 비정상적인 사고 기록 등도 갖고 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목격자 진술, 사고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등과 함께 김씨의 정확한 병명과 치료기록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만약 김씨가 ‘뇌질환에 따른 발작이나 당뇨 등에 의한 저혈당 쇼크’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진다. 관련 판례도 있다. 지난달 23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정재헌 부장판사)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달리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4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사고발생 1개월 전 이씨가 급성 당뇨로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던 만큼 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었거나 혼미해진 상태에서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부산=위성욱·강승우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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