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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저출산 극복은 정부 최우선 과제" 관련 정책 점검·보완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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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출생아수 감소 등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각 부처에 추진 중인 관련 정책의 점검·보완을 지시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기본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였으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저출산 기본계획 불구, 올해 출생아·혼인 줄어
"예비·신혼부부 의견수렴 뒤 '기본계획' 보완할 터 "

정부는 2006년 '제1차 저출산 기본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으며, 지난해엔 '제 3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1~5월까지 출생아 수(18만2400명)와 혼인 건수(11만9700건)가 역대 출산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출생아 18만 9470명, 혼인 12만6628건)보다 낮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황 총리는 “이런 추세가 지속돼 인구절벽을 맞이하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며 "정부는 젊은 세대들이 부담없이 결혼과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복지부 등 각 부처에 전문가, 미혼청년, 예비부부, 신혼부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를 바탕으로 금명간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기본계획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저출산 대책 추진상황을 주지적으로 점검ㆍ보완해 반드시 극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경제계·종교계·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한 뜻으로 힘을 모아 나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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