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법원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한 도형은 상표 등록 불가”

기사 이미지

리/맥스가 등록을 거절당한 상표(왼쪽)와 네덜란드 국기. [사진 특허법원]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한 로고를 등록상표로 사용하려던 외국 기업에 대해 법원이 불가 판결을 내렸다. 특허법원 2부(부장 김우수)는 세계 최대 부동산 중개 프랜차이즈업체인 미국 ‘리/맥스(RE/MAX)’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도형상표 등록거절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리/맥스 측은 자사가 국제특허출원을 한 상표가 국내 특허법상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절을 받자 특허심판원에 제소했다. 상표법에 따르면,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국,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상표법조약 체결국의 국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 네덜란드는 파리협약과 WTO 회원국이다.

특허청 측은 “상표가 네덜란드 국기와 매우 유사하다”는 입장을, 리/맥스는 “(자사의 또 다른 대표 로고인) 열기구 모양이 함께 있어 네덜란드 국기와 연관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주장을 했다. 지난 2014년 5월 특허청 심사관이 1차 거절을 했고, 제소 이후 올해 2월 특허심판원 역시 같은 취지로 리/맥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리/맥스는 지난 5월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네덜란드 국기와 적색ㆍ백색ㆍ청색 등 3가지 색을 쓰고 ▶가로:세로의 비율이 4:3인 직사각형인 점 ▶도안 내에서 열기구의 비중이 작은데다, 열기구 마저도 적색ㆍ백색ㆍ청색 등 3가지 색을 쓰는 점 등을 들어 ‘네덜란드 국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현택 기자 mdfh@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