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판결 인사이드] 여성호르몬 주사 맞은 뒤 병역면제 20대…재판에서 무죄

기사 이미지
군 복무를 회피하기 위해 여성호르몬주사를 맞는 등 성 정체성 장애 치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은신)는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 2007년 시작됐습니다. 당시 A씨는 징병검사에서 3급을 받아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학업을 이유로 입대를 미뤘고, 2010년 11월 성 정체성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학창시절부터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껴왔다는 취지였습니다.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9월까지 약 20차례에 걸쳐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기도했습니다. 호르몬주사의 영향으로 가슴이 커지는 등 신체변화도 겪었습니다. 결국 병무청은 2011년 11월 신경정신과 질환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병역면제인 5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가 병역 의무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신체를 손상하고, 트랜스젠더로 행세하는 속임수를 썼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은 A씨가 동ㆍ서양 역사와 군대에 관한 글 등을 인터넷에 자주 썼고, 댓글에서는 욕설 등을 사용하면서 평소 남성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가 비뇨기과에서 정액 검사를 요구하면서 ‘얼마 동안 여성호르몬제를 투약해야 남성기능에 영향을 받는지’를 물어본 것도 병역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자신의 남성성 상실을 걱정하는 모습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가 중학교 때부터 손톱을 길러 매니큐어를 칠했고, 이후에도 눈ㆍ코를 수술하는 등 외모에 관심이 많았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A씨가 웃을 때 입을 손으로 가리거나 목소리의 음색을 높이려 했다는 점 등도 그의 여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봤습니다. 2006년부터 우울증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도 참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여성으로 사는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 혼란을 겪다 결국 여성호르몬을 몸에 투여해 신체적 외형을 바꾸려고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A씨가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요청한 점과 인터넷 등에 남긴 글과 욕설이 반드시 A씨의 남성성을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씨가 병역처분 변경 신청을 할 무렵인 2010년 11월부터 성 정체성 장애로 진료를 받기 시작했고, 면제 처분을 받은 이후로는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점에서 병역회피 의도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호르몬 주사는 남성의 몸을 여성의 몸으로 변화시키는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며 “단지 병역회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기에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성호르몬제를 사용하면 고혈압ㆍ고혈당ㆍ간 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투약을 중단한 이유가 검찰 주장대로 병역 면제 처분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강상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채승기 기자 che@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뉴스레터 보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 군사안보연구소

군사안보연구소는 중앙일보의 군사안보분야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군사안보연구소는 2016년 10월 1일 중앙일보 홈페이지 조인스(https://news.joins.com)에 문을 연 ‘김민석의 Mr. 밀리터리’(https://news.joins.com/mm)를 운영하며 디지털 환경에 특화된 군사ㆍ안보ㆍ무기에 관한 콘텐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구소 사람들
김민석 소장 : kimseok@joongang.co.kr (02-751-5511)
국방연구원 전력발전연구부ㆍ군비통제센터를 거쳐 1994년 중앙일보에 입사한 국내 첫 군사전문기자다. 국방부를 출입한 뒤 최장수 국방부 대변인(2010~2016년)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군사안보전문기자 겸 논설위원으로 한반도 군사와 안보문제를 깊게 파헤치는 글을 쓰고 있다.

박용한 연구위원 : park.yonghan@joongang.co.kr (02-751-5516)
‘북한의 급변사태와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북한학 박사를 받았다.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ㆍ군사기획연구센터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에서 군사ㆍ안보ㆍ북한을 연구했다. 2016년부터는 중앙일보에서 군사ㆍ안보 분야 취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