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Load Image preLoad Image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다른 기사, 광고영역 바로가기
중앙일보 사이트맵 바로가기
닫기
닫기

“명절 때만이라도 예외 두자”…김영란법 맹점 바로잡겠다는 새누리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사회 전반의 접대 및 선물 문화에 변혁이 예고된 가운데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명절 때만이라도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경북(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 지역구인 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영란법이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농축수산물에 종사자 분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이 주로 거래되는 명절 때 만이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우리 농축수산물의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축수산물이 대처하는 것은 김영란법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김영란법의 수수 금지 제외 품목에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적시하자는 내용이다.

명절에 관습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은 굴비나 인삼, 한우 등 특정 상품의 유통을 막게 된다는 게 개정안을 낸 새누리당 의원들의 우려다.

현재 제출된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농ㆍ축ㆍ수산물을 ‘금품’의 범위에서 제외(이완영ㆍ김종태 의원 각 대표발의)하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한해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해 예외를 두는 내용(강석호 의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내용(강효상 의원) 등이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AD
온라인 구독신청 지면 구독신청

PHOTO & VIDEO

shpping&life

많이 본 기사

댓글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