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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공유하는 '종현이법' 시행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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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시위. [중앙포토]



환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 정보를 모든 의료기관이 공유하는 환자안전법이 29일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환자안전법은 2010년 백혈병으로 치료받다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정종현군 사건이 계기가 됐다.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관련 안전사고를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보고하고 다른 기관에서 같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운영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맡는다. 국가 차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관리되는 건 처음이다.

환자안전사고를 알게 된 의료인이나 환자 및 보호자는 자율적으로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보고하면 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접수된 사례를 분석한다. 새로운 사례거나 환자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주의보 형태로 전체 의료기관에 공유된다.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와 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해야 한다.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선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기관에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강기헌 기자 emc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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