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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금지 대상에서 의원들은 빠져 논란 계속

김영란법은 공직자뿐 아니라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 등이 부정 청탁을 받고 같은 사람(법인 포함)에게 100만원 초과 또는 1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향응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받은 금품의 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가 2012년 8월 김영란법 제정안을 내놓자 각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상생활에서 ‘사찰’이 합법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척결하겠다.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면서 제정 논의가 활발해졌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해 1월 “언론인과 사립학교 직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때 부정 청탁 금지 대상에서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제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법안이 지난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틀 만에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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