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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국 은닉 범죄수익 한·미 공조로 환수

미국 군무원이 한국으로 보낸 범죄수익을 한·미 양국 사법기관이 공조해 미국으로 돌려보낸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 군무원 챙긴 뒷돈 1억3000만원
한국서 재산 몰수해 미국에 반환

법무부는 제7차 한·미 국제형사협력 실무협의회에서 국내로 유입된 범죄수익 1억3000여만원을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 군무원인 M씨는 2009년 미국 N사와 군 자재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대가로 100만 달러(약 11억2000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다. M씨는 그중 일부를 한국의 C사를 통해 세탁한 뒤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인 내연녀 이모씨에게 건넸다. 이씨는 커피숍 임차 보증금으로 이 돈을 사용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012년 9월 M씨에게 징역 6년과 125만 달러 추징을 선고했다. 그해 11월엔 한국에 있는 이씨의 커피숍 보증금 등에 대한 자산 몰수 명령을 확정했다.

이후 한·미 사법기관은 3년에 걸쳐 공조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성공했다. 미 법무부에서 2013년 7월 사법공조를 요청하자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가 그해 9월부터 이행에 착수했다. 2014년 4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씨의 커피숍 임대차 보증금 등에 대한 몰수보전청구를 받아들이자 그해 7월 미 법무부·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과 한국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실무자가 범죄수익 환수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했다. 검찰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미국의 몰수 판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 올해 4월 이씨의 커피숍에서 신용카드 매출 채권 등 1억3565만7998원에 대한 추심을 완료했다.

양국은 1997년 5월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뒤 그 첫 사례로 지난해 11월 미 정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3억여원을 반환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미 법무부 본부에서 로레타 린치 미 법무장관과 만나 몰수한 재산을 즉시 반환하는 데 합의해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로 받아냈다. 이후 양국은 형사사법공조를 강화해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서 존 패터슨(37)을 지난해 9월 국내로 송환하기도 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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