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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송이, 법 기준 맞추려면 달랑 1개 넣어 선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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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이 나온 28일 황태수 한국농축산연합회 사무총장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우 5만원 세트’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 오종택 기자]

횡성 한우, 양양 송이, 영광 굴비, 제주 갈치 등 전국을 대표하는 주요 농특산물을 생산해온 농·축산 농민과 어민들이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아우성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 수요가 급감해 매출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들 농특산물은 특성상 대부분 5만원 이상의 고급 선물용으로 선호돼 왔다. 특히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9월 28일은 대체로 이들 농특산물의 수확시기와 맞물려 농가들은 벌써부터 크게 반발하고 있다.

5만원 초과 선물 매출 직격탄
사과농가 “FTA 힘든데 악재 겹쳐”
인삼농민 혼합제조 고육책 검토
“1차 산업 브랜드화 추진하면서
금액 규제하면 고급화 힘들어”

강원도 양양군 송이버섯 농가들은 김영란법 합헌 결정 소식에 긴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당장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감할 것을 걱정한다. 양양송이영농조합법인에 따르면 양양 송이 1㎏(1등급)의 소비자가격은 30만~60만원이다. 생산량이 적을 때는 70만원이 넘을 때도 있다. 양양 송이는 9월 초부터 본격 수확한다.

김현수(62) 법인 대표는 “송이 1㎏이 10개 내외인 점을 감안할 때 김영란법에 맞춰 송이를 선물하려면 달랑 한 개만 넣어 포장해야 한다”며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법인은 내수 시장이 막힌 것으로 보고 수출길을 개척하기로 했다. 불투명한 신규 시장 개척에 따른 비용은 농민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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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횡성 한우도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횡성 한우 선물세트 평균 가격은 개당 20만원(1.8㎏) 이상이다. 현재 5만원이 넘지 않는 선물세트는 떡갈비와 육포 세트뿐이다. 횡성지역 식당에서 대부분 한우 1인분(150g)에 3만원 이상을 받는다. 가격을 억지로 낮추기도 어렵지만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고기를 먹은 뒤 냉면은 먹을 수 없게 된다. 엄경익(60) 횡성축협 조합장은 “김영란법은 농·수·축산 고사법(枯死法)”이라고 말했다.

횡성군과 횡성축협도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자구책 차원에서 벌써부터 해외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7일 홍콩으로 수출을 시작했고, 마카오 시장 개척에도 나선 상태다.

충남 금산 인삼재배 농민과 상인들도 걱정이 태산이다. 전국 수삼 도매 유통물량의 70%가 이곳에서 거래된다. 금산지역에서는 선물용 6년근 수삼 1채(750g)가 10만원 선에서 팔린다. 인삼은 보통 ‘채’ 단위로 포장된다. 금산군과 백제금산인삼농협 등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 수삼의 포장 크기를 줄이고 다른 약재와 혼합 제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종의 고육책이다.

충북 충주 사과농가들도 울상이다. 충주 사과는 추석을 전후해 연간 사과 생산량의 20~30%를 팔아야 한다. 선물용은 10㎏(20~25개)짜리가 통상 5만~6만원에 판매된다. 우종연 충주시사과협회장은 “자유무역협정(FTA) 여파로 외국산 과일이 넘쳐나는데 선물용마저 제동이 걸리면 국산 사과는 판로가 막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영광 굴비 시장 상인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영광굴비협동조합 소속 한 상인은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이제 상인들에겐 죽음밖에 없다”고 목청을 높였다. 요즘 굴비 10마리 한 묶음에 8만~20만원 선인데 앞으로 선물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전남 완도 등 전국에서 대표적인 전복 양식 산지의 어민들도 당혹해하고 있다. 이승열 한국전복산업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수협중앙회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도 하고 (김영란법) 반대 서명 운동도 했는데 ‘소 귀에 경 읽기’였다”고 말했다. 전복은 선물용으로 6만~7만원짜리(1㎏)가 가장 많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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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특산품인 옥돔·갈치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홍석희 서귀포수협조합장은 “큰 갈치는 한 마리에 5만원이 넘는데 그럼 한 마리도 선물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농어민들에게 1차 산업의 고급화와 브랜드화를 적극 추진하라고 권유해놓고 이제 와서 법으로 선물용 특산품의 금액까지 규제하면 어떻게 농수산물의 고급화가 되겠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귀포시 수산업협동조합에서 판매되는 갈치 선물세트(3~8마리)는 1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이다. 제주도는 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옥돔 등 품목별 생산자협의회와 함께 소포장 선물 상품 개발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산·제주·횡성·영광=김방현·최충일·박진호·김준희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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