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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월평균 52만원, 베이버부머 맏형 55년생 국민연금 시대

한국 직장인의 평균 은퇴연령은 53세다. 국민연금을 정식으로 받으려면 61세까지 8년을 견뎌야 한다. 베이비부머(1955~63년생 740만 명)가 소득 크레바스(깊은 틈)를 건너 드디어 국민연금 정식 수령자가 됐다. 베이비부머의 맏형 격인 55년생이 올해 만 61세가 되면서다. 한국도 본격적인 국민연금 시대가 됐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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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1세 수령 시작, 1~4월 6만8259명
최소생활비 160만원에 크게 못 미쳐
10년 못 채워 보험료 계속 불입 많아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민연금 신규 수령자는 11만6744명이다. 이 중 55년생은 6만8259명이다.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한 정식 노령연금 수령자와 분할연금(이혼했을 때 나누는 연금) 수령자를 포함해서다. 신규 수령자는 2014년 14만여 명에서 지난해 24만여 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비부머가 올해부터 속속 연금수령자가 되면서 수령자 증가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대구시 서구에 사는 강진석(61)씨는 지난달부터 월 83만원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88년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후 재작년(만 59세)까지 약 1년을 빼고 보험료를 부었다. 98~99년 외환위기 때 주변 동료들이 그간 낸 보험료를 일시불로 받았는데, 강씨는 참고 견뎠다. 그 덕분에 국민연금 수령자가 됐다. 강씨는 “불입 기간에 비해 연금이 다소 적은 것 같다. 주변의 공무원 퇴직자는 250만~300만원 받더라”며 “그래도 국가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지 적다고 호소한다고 될 일도 아니지 않으냐”고 말한다. 강씨는 자그마한 회사에서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는 “그래도 국민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 매달 이 정도 꼬박꼬박 받기가 쉬우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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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생 신규 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은 51만9500원(1~4월 전체 신규 수령자는 50만6400원)이다. 매년 2만~3만원 늘고 있다. 연금 가입 기간이 2~3개월씩 증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연금 액수는 여전히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노부부의 적정 생활비(225만원)나 최소생활비(160만원)에 훨씬 못 미친다(2014년 노인 실태조사). 부모·자식을 부양하느라 국민연금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5년만 보험료를 내도 노후연금을 받는 특례노령연금도 49년생에서 끝나 혜택을 보지 못한다.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그러다 50대 들어 은퇴가 목전에 다가오자 허겁지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가 꽤 많다.

그런 탓인지 베이비부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2%로 높게 나온다. 다른 어떤 세대보다 높다. 하지만 만 61세 시점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59만 명에 불과하다. 베이비부머의 35%만이 연금 수령 대상이라는 뜻이다. 정재욱 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장은 “베이비부머가 뒤늦게 국민연금에 가입하거나 가입 후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해 10년을 못 채우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일부는 뒤늦게 ‘10년 채우기’에 나서고 있다. 60세 넘어서도 계속 보험료를 내고 있는 55년생이 8만7201명에 달한다(임의계속가입제도). 56년생도 5만2091명이다. 베이비부머의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 넘게 채워주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 팀장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가입을 유도하는 두루누리사업, 임의계속가입제도, 보험료 추후 납부(반납)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10년을 채우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과거에 안 낸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려면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

가장 좋은 대안은 임의계속가입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 박상현 비서관은 “10년을 못 채워 임의계속가입을 할 경우 65세까지만 가능한 걸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65세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점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저소득층 베이비부머에 한해 추납·반납 보험료를 대출해주고 노후연금에서 공제하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정부는 성실 납부를 저해하는 데다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이용하 연금제도연구실장은 “베이비부머 중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30~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퇴직하지 않고 근로시장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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