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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세제 혜택, 1년 1억서 3년 5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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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직원 10명으로 시작한 의료로봇 개발업체 고영테크놀러지는 지금 직원 400명 규모로 성장했다. 2008년 코스닥에 상장한 주식은 500원에서 최근 4만5000원대를 돌파했다. 고광일(59) 사장은 창업 초기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열심히 일 한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임직원이 소속 회사 주식 일부를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으로 보상했다. 하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세제 혜택을 받는 한도가 지금은 연간 1억원에 묶여 있다. 직원들에게 충분히 보상하고 사기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하다. 고 사장은 “미국은 스톡옵션을 제대로 활용해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데 한국은 제도가 받쳐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일자리·신산업 지원 늘린 정부 세법 개정안
로봇 등 11대 신산업 투자
대기업 세액공제율 30%로
한류 콘텐트 제작비 10% 공제
수소 전지차 개소세 감면도

하지만 내년부터 고 사장은 걱정을 덜게 된다.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벤처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톡옵션 세제 지원이 확대돼서다. 2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 행사 규모를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최대 38% 세율의 근로소득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세금 부담이 과해 고급 인재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부터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확보한 주식을 팔 때 근로소득세 대신 양도소득세(10~20%)를 물리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는 행사가액 기준으로 1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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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조만희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스톡옵션 세금 부담이 크다 보니 기술 개발이 중요한 벤처기업에서 능력을 갖춘 고급 인재를 데려오기 어려웠다”며 “세제 혜택 범위를 넓혀 인재를 유치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미래형 자동차·로봇 등 11대 신산업의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적용받는 세액공제율도 인상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이런 분야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30%를 세금에서 공제받는데 중견·대기업에도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종전 세액공제율은 20%였다. 미국도 미래형 자동차 개발을 위해 포드에 59억 달러(약 6조6357억원), 보잉에 87억 달러(약 9조7848억원) 등 거액의 세액공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차(200만원)·하이브리드차(100만원)에 주던 개별소비세 감면도 수소연료전지자동차(400만원)로 확대된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해 에너지를 내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배출가스가 물로 나와 친환경차로 분류되지만 그동안 전기차에 비해 세제 혜택이 적었다. 전기차보다는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거리가 길다는 장점 때문에 최근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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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같이 해외로 수출되는 문화 콘텐트를 강화하기 위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제작 비용의 10%(중견·대기업은 7%)도 세액공제 된다. 주연·조연배우 출연료도 제작 비용의 30% 한도로 세액공제 된다.

이른바 ‘구글(google)세’ 징수도 쉬워질 전망이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가 도입돼서다. 내년부터 국내에서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은 국가별로 거둔 소득과 세금 납부 내용, 사업 활동이 담긴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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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 확충을 위해 전문 기술을 가진 고교 졸업자나 청년·장애인을 채용할 때 적용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 한도도 늘어난다. 마이스터고 졸업생은 1인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청년·장애인과 60세 이상 직원을 고용할 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벤처기업이 인재를 끌어들이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민화 KAIST 초빙 교수는 “스톡옵션 행사를 위해 신주를 발행하면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영업이익률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다”며 “재직 기간 요건과 발행 한도 등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공제·세액공제=소득공제는 세금 산출의 기준 소득인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샐러리맨이 소득을 올리려면 교통비·교육비 등 비용이 든다. 소득에서 이런 비용을 빼주는 게 소득공제다. 연봉 5000만원 소득자에게 15%의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금은 750만원이 되지만, 10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4000만원의 15%인 600만원으로 세금이 줄어든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율이 곱해져 세액이 산출된 이후에 세액에서 비용 등을 공제하는 걸 의미한다. 세액이 600만원인데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종 세금은 500만원이 된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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