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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 의장성명, 북한·중국이 넣자고 한 ‘사드 비난’ 빠졌다

 
남북이 맞붙었던 라오스 비엔티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27일 나왔다. 의장성명은 예년보다 높은 강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ARF에는 6자회담 당사국과 동남아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을 포함해 2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엔 첫 “우려” 표현
예년보다 높은 강도로 북한 규탄
남중국해 관련‘항행의 자유’강조
중국 패소한 중재판결은 언급 안 해

26일 회의 종료 하루 뒤 의장국 라오스가 공개한 성명엔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 2월 7일 로켓 발사,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현 상황 전개에 우려(concern)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ARF 의장성명에 ‘우려한다’는 말이 담긴 것은 처음이다.

성명은 또 “대부분의 장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모든 관련 당사자가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의 추가적 진전을 위해 역내 평화 안보를 유지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통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해에는 안보리 결의와 관련해 ‘준수를 요청한다(call on)’고 했지만 올해는 ‘촉구한다(urge)’로 수위를 높였다.

문구 조율의 실무는 각국 차관보급이 맡았다. 김형진 차관보는 지난 25일 갈라만찬에서 알룬케오 키티콘 라오스 총리실 장관 바로 옆에 자리를 잡고 북한의 추가 도발 우려를 강조하며 경고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설득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과 우호 관계가 깊은 라오스가 의장국이었지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어떤 나라도 다른 입장을 갖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요구했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는 의장성명에 들어가지 않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중 등 일부 국가가 집요하게 사드 배치를 비난하는 문구를 포함하려고 시도했지만 우리가 양자 접촉이나 문안 교섭을 통해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드 배치는 한·미의 공동 결정이었기 때문에 한·미가 거의 한 대표단처럼 이 문제에 대해 같은 입장을 개진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드를 문안에 넣으려고 한 국가에 중국도 포함되나’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말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

성명은 남중국해와 관련해선 “장관들은 남중국해의 평화·안보·번영·안전·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했다. 몇몇 장관은 최근 일어났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중국이 패소한 지난 12일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내용이나 판결의 법적 구속력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중국 쪽 입장이 더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외교가 소식통은 전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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