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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 혐의' 권은희, 징역 1년6개월 구형


檢 "객관적 사실과 반대…김용판 불리하게 할 목적"
辯 "경험한 대로 말한 것…모해할 목적 없었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42·여)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모해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은 김용판(58) 전 서울경찰청장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권 의원은 마치 부당한 외압으로 인해 정당한 수사업무가 방해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당시 객관적 상황, 권 의원 외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권 의원의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과 명백하게 반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이 당시 수사과장인 점 등에 비춰보면 기억력이나 표현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자신의 기억을 왜곡해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전 청장이 기소된 것은 사실상 권 의원의 허위 폭로에 의했다"며 "김 전 청장을 불리하게 할 목적인 권 의원의 허위 폭로는 검찰에서의 허위 진술, 법정에서의 위증으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의원 측 변호인은 "권 의원은 자신이 스스로 경험한 대로 말한 것"이라며 "허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모해할 목적 또한 없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한 것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 사건에서 무죄가 확정 선고됨에 따라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판단을 들이민 것"이라며 "당시 권 의원의 구체적인 상황과 인식을 고려하지 않아 심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권 의원이 듣고 증언한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며 "굳이 전혀 없는 사실을 소설 쓰듯이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당시 상급청에서의 압수수색 영장 관여, 갑작스러운 수사결과 발표 등 소신 있게 계속해서 수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이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위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국정원 특별수사팀을 김 전 청장을 기소하면서 수서경찰서 직원들이 수사에 철저하게 배제됐음이 밝혀졌다"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의미는 퇴색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8월26일 오후 권 의원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했던 권 의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김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만류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해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에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4년 7월 "거짓 진술을 했다"며 권 의원을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8월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naun@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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