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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사드, 한국 방어용…미 MD 참여는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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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는 한국의 방어를 위한 미사일 체계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정보공유를 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에서 “한국과 미국 간에 (정보) 연동은 기본”이라면서도 “연합작전을 위해 연동하는 것이지, MD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비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긴급현안 질문서 답변
“북, 제정신이면 고각 발사 안 해”

이날 현안 질문에서는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질의가 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북한이 무수단(사거리 3500㎞) 미사일을 고각(高角·발사 각도를 높여 사거리를 줄이는 방식) 발사해 수도권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장관은 “북한이 제정신이라면 무수단을 고각 발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사드로 무수단을 요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은 사드 방어 범위에서 제외됐다”는 추가 질의에 한 장관은 “패트리엇(PAC-2) 미사일이 (PAC-3로) 개량되면 노동(사거리 1300㎞) 미사일의 고각 사격을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사드로 북핵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느냐”(더민주 김진표 의원)는 질의에는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순차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로 이어지는 다층 방어망으로 요격에 성공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황 총리는 지난 15일 경북 성주 설명회에서 6시간 동안 차량에 고립된 것에 대해 “한반도 안에서는 총리로서 역할을 어디서든지 수행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저에 대한 감금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세력 개입이나 불법적 요소들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현안 질의 종료 후 “정부는 긴급 현안 질문에서 제기된 소통 부재 등 정책추진 문제점들을 유념해 사드 배치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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