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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어민 발묶인 금어기, 중국 어선이 꽃게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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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꽃게 금어기(禁漁期)가 시작되면서 서해 5도 어민들의 조업도 중단됐다. 6~8월은 중국의 금어기라 중국 어선들도 조업을 중단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 어선 70여 척이 우리 영해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머물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NLL 일대에서 지난 6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 [사진 인천해경]

지난달 초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직접 나포해 화제가 된 연평도 꽃게잡이 어선 해신호(9.7t)의 김종희(56) 선장. 그는 요즘 바다만 보면 화가 난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꽃게잡이 금어기(禁漁期)에 돌입하면서 국내 어선들은 출항도, 조업도 할 수 없다.

중국도 최고 9000만원 벌금 물려
단속 피해 2~3개월 서해 머물며 조업
어민들 “모두 나포하고 싶은 심정”
정영훈 해수부 실장 “적극 막겠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은 오히려 한국 어선들의 금어기에 서해 NLL 일대를 돌며 불법 조업에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선장은 “금어기고 뭐고 배를 몰고 나가 (중국 어선을) 전부 나포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우리 어민들이 쉬는 사이에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꽃게 금어기를 맞아 국내 어민들의 조업이 중단됐지만 중국 어선들은 여전히 NLL 일대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인천해경)에 따르면 이날 기준 NLL 인근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은 67척이었다. 지난 1일 69척, 2일 71척, 3일 70척 등 평균 70여 척이 출몰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50척이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문제는 지금이 국내 어선들엔 꽃게 금어기라는 점이다. 금어기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패류의 산란기간이나 치어가 자라는 동안 포획·채집을 법으로 중단한 기간이다. 어종과 해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대부분 연중 6~8월에 2개월간 지정된다. 서해 5도 꽃게의 경우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금어기다.

이를 어기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 기간 해당 조업 어선들의 출항도 불가능한 만큼 지자체로부터 최대 40일의 어업 정지와 해기사 면허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는다.

한국 어선들의 금어기 틈을 노려 NLL 일대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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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도 금어기가 있다. 지역이나 어종에 따라 다르지만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모든 조업이 중단된다. 중국도 금어기인 만큼 NLL에 출몰하는 중국 어선들은 자국 입장에서도 불법 조업을 하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금어기에 몰래 출항하다 적발된 어선에는 우리 돈으로 1800만∼9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중국 어선이 어획물 운반선을 통해 식자재·생필품을 공급받으면서 NLL 일대에서 2~3개월씩 머무르는 이유도 벌금 때문인 것으로 인천해경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 등을 노려 남북을 넘나들고 있는 데다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한밤이나 새벽 등에 주로 조업한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우 허가를 받은 일부 중국 어선은 일정 기간(4월 16일~10월 15일) 조업이 가능하다. 하지만 서해 5도 등 NLL은 조업 허가 지역이 아니다.

박태원(56) 연평어촌계장은 “중국 어선은 금어기뿐 아니라 1년 내내 출몰해 불법 조업을 한다”며 “해경이 1년 내내 머무를 수 있도록 서해 5도에 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해5도중국어선대책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어선 대책을 지난달 정부에 전달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어민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해경은 대대적인 나포 작전에 나섰다. 최근에는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특공대 2개 팀을 연평도에 상주 배치하기도 했다.

김환경 인천해경 경비구조과장은 “원래 7~8월은 중국도 금어기라 출몰하는 중국 어선 수도 적고, 나포한 중국 어선도 거의 없는 편”이라며 “싹쓸이 조업으로 중국 어장이 황폐화된 데다 자국 금어기를 피하기 위해 중국 어선들이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영훈 해수부 수산 정책실장은 "금어기에 넘어오는 중국의 불법 어선은 양국 정부의 공동 감시와 인공 어초(魚礁) 설치를 통해 적극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김민상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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