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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소득공제 연장…스톡옵션 세금 혜택 한도 2억 이상으로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은 신(新)산업 투자 확대와 벤처 지원,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이 맞춰진다. 제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산업을 키우는데 재원 투입을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법인세율 인상·소득세율 조정 등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신산업·벤처지원·일자리에 초점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과세 유예
서비스업도 제조업 수준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임대소득 비과세 등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각종 공제제도나 비과세·감면 항목은 대부분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주식 소액투자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잘 걷히는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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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검토 중인 내년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세제의 큰 틀을 건드리거나, 굵직한 새로운 제도 도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시행될 사실상 마지막 세제개편안인데다 여소야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해 온 비과세·감면 축소 ‘드라이브’ 역시 주춤해지는 양상이다. 올해 일몰을 맞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일단 연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다만 고소득자들부터 혜택을 조금씩 줄여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억대(과표 8800만원 초과)를 넘는 근로자의 경우 공제율(현 15%)이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내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수년간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돼 온 소액투자자에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방안도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세제 전반을 손봐야 하는 문제라 점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신 당국이 공을 들인 건 주로 투자 활성화 분야다. 미래형 자동차·바이오·로봇·차세대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에 대기업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이들 분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면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고세율(30%)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도 다시 정비한다. 스톡옵션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수량의 자기회사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도록 권리를 주는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을 처분할 때 연간 1억원 한도로 근로소득세(최고세율 38%)보다 세율이 낮은 양도소득세로 낼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연간 한도가 낮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한도를 2억~3억원으로 높여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업계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서비스업에도 제조업 수준의 연구개발·고용창출 관련 세액공제를 해주고,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주는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미시적’ 세제개편안을 짰지만 일단 국회에 제출되면 법인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야당 등과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원석 서울시립대(세무학) 교수는 “저성장 기조에 세수 전망은 어두운데 복지 수요는 증가하면서 구조적 문제가 표면화할 것”이라며 “찔끔찔금 세제개편을 하는 방식으론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민근·조현숙 기자 jm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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