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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행령 몰아 처리

○…정부는 26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각종 시행령등 47건을 몰아서 처리.

올해 국무회의는 모두 56회 열려 △법률공포 19건 △법률안 62건 △대통령령 1백97건 △일반안건 3백34건 △보고안건 29건등 모두 6백41건을 의결.

26일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도공무원보수규정개정안이 상정되고도 의결되지 못했는데 일반직보다 l계급 정도 우대받는 공안직보수를 일반직과 같게 조정한 내용에 대해 법무부 등이 반발했기 때문.

노신영국무총리는 이자리에서『내년에는 86아시안게임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야하는 등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있다.』고 전제,『국정를 논하다보면 예측한 일보다 여러가지 예측 못할 일이 많이 생겨나는 법이니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각부처간 사전협의를 통해 신중히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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