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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내년 3월까지 연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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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열린 아시안부동산협회의 `2016 수퍼서밋`에서 로펌 KLN 펌의 킴루잉 변호사가 투자이민비자(EB-5)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9월 말로 종료되는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비자(EB-5) 프로그램이 내년 3월로 연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10명 중 8명은 중국인 투자자
연방 의회서는 개정안도 논의
투자금 및 연간 쿼터 증대 내용


아시안부동산협회(AREAA)는 13일 LA다운타운 내 힐턴 더블트리호텔에서 2016 수퍼서밋을 개최했다. 이번 서밋은 주거용과 상업용 부동산 세션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끼리 네트워크를 다질 수 있는 믹서로 구성된 행사다. 서밋에는 협회 회원을 비롯한 융자은행, 에스크로, 모기지업체, 부동산 브로커 등 주류부동산 업계 관계자 7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수퍼서밋의 첫 번째로 열린 '투자이민비자'세션에서는 로펌 KLN펌의 킴루잉 이민법 변호사가 EB-5 비자에 대해 설명했다.

EB-5는 일자리 창출 및 자본 투자를 통해 미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1990년에 도입됐다. 즉, 미국 내 일반 지역에 100만 달러를 투자해 1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리저널센터를 통해 50만 달러를 간접 투자해서 직·간접적으로 10명 이상을 고용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

전국의 부동산 개발열풍으로 EB-5가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신청자들이 크게 늘고 있지만 연간 쿼터가 1만 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상당히 적체돼 있다. 따라서 9월 말로 만료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연장된 것처럼 내년 3월까지 재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킴루잉 변호사의 설명이다.

국토안보부(DHS)의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이 프로그램의 신청자가 1만7961명으로 전년의 1만1744명보다 5947명이 더 늘었으며, 6554명이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약 170%나 증가했다. 신청 대기자의 10명중 8명 이상은 중국인(83.5%)이며 전체 대기자의 2.9%는 베트남이었다. 대만(1.4%)과 한국(1.2%)이 각각 그 뒤를 따랐다.

그러나 낙후된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도심지역 지원이라는 프로그램 취지와 달리 대형 쇼핑몰 및 호텔과 럭셔리 콘도미니엄 등 최고급 부동산 투자 개발에 EB-5 투자금이 몰리면서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연방의회는 많은 개정안을 내놨고 그중 하나가 집중고용지역(TEA)의 투자액을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일반 지역은 10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로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킴루잉 변호사는 투자금 인상을 포함한 TEA선정에 대한 새 가이드라인, 연간 쿼터 증대, 수수료 인상 등을 담은 개정안이 올 연말에 나오고 내년 중반쯤에 확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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