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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론이 분열되면 사드도 무용지물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배치 장소가 경북 성주로 결정됐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의 방사포 공격권에서 벗어나고 미군 증원병력이 들어올 부산항과 김해공항을 보호하는 전술적 판단 외에 서해안 배치를 피해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해발고도가 높은 산악지대로 전자파 시비를 벗어날 수 있는 데다 부지 매입이나 환경영향성평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는 군기지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 고려의 결과로 판단된다.

문제는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을 치유하고 배치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사실 불필요한 오해를 생산하고 논란을 증폭시켜 온 가장 큰 원인이 부인과 무시로 일관해 온 정부의 태도였다.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과도 없다”고 주장하다가 갑자기 사드가 필요하다며 배치 결정부터 부지 선정까지 발표해 버리니 국민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고 여러 억측과 맞물려 근거 없는 괴담까지 난무하게 된 것이다.

이미 성주군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제주 민관복합항 건설 때 경험했듯 향후 외부 반미세력이 끼어들어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더 늦기 전에 대통령부터 총리·장관들이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왜 필요한지 국민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성심껏 납득시켜야 한다. 성주군민들에게 선정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미군 측과 협의해 군 대표들이 괌 기지의 사드 포대 시설을 견학하게 해 믿음을 줘야 한다. 군민들의 희생이 따르는 만큼 최소한의 반대급부 제공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치권도 무책임한 반대를 거두고 협치(協治)로써 국론 분열 극복에 힘써야 한다. 재론만을 고집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보다 더 무서운 것이 남남 갈등이다. 두 동강 난 국론은 10개 포대의 사드로도 보호할 수가 없다. 궁극 목표인 북한의 핵 포기는커녕 중국·러시아의 설득에도 실패해 대북공조의 이완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 좀 더 크게 보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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