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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지역 확정시 물리적 대응” 예고했던 북한, 어떻게 나올까

 
13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지역으로 경북 성주가 최종 확정되면서 사드 배치의 원인 제공자인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지난 11일 인민군 포병국 명의의 ‘중대경고’를 통해 “사드 배치 장소가 확정되는 그 시각부터 우리의 물리적 대응조치가 실행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대남 도발을 감행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상당수 안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일각에선 “북한이 빠른 시일 내 5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은 사드 배치에 이어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 5차 핵실험이 새로운 ‘레버리지’(지렛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중 간 틈을 벌려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대립구도 고착화를 원하는 북한에게 5차 핵실험 효과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도 “미국 정부가 최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범죄자’로 낙인 찍으면서 북·미 협상은 물 건너간 상황”이라며 “미국 오바마 정부 임기 내 미·중 갈등으로 대북 제재 공조가 이완될 가능성이 크고 이 틈을 이용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당장은 핵실험을 하기 보다 ‘무력시위’ 카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많았다. 경남대 김근식(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북한에게 사드 배치는 B-2 스텔스 폭격기 등 미군 핵자산의 한반도 투입만큼 위협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것”이라며 “추가 핵실험 가능성은 높지 않고 그 대신 무수단·노동·대포동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지속적으로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대 박휘락 정치대학원장은 “북한이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한 물리적 대응을 거론했지만 후방 지역(사드 배치 지역)에 직접 타격을 한다는 것은 북한의 직접적인 공격 기록을 남기는 것이어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사드 제압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에 더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심리전 공세가 거세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곽길섭 북한체제연구실장은 “군부와 대남 기관을 총동원한 여론전을 통해 남한 내 자중지란을 유도하고, ‘한·미 대 북’의 대결구도에 중국을 자국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북·중 협력관계 조성을 시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사드 배치 지역 결정,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미ㆍ중 갈등 등 최근 급박하게 전개되는 일련의 국제 정세 속에서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이 발생하느냐 여부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면서도 한쪽에선 대화 공세를 계속 펴고 있는데 이는 결국 중국이 북한 입장에 동조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다”며 “대북 문제에 관한 한·중 간 ‘인식의 균열’이 생기면 이는 곧 ‘액션(대북 제재)의 균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형구·전수진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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