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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1.73%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73% 인상된 월 447만원(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5.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모든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 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수치로 쓰인다.

내년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47만원, 3인 가구 364만원, 2인 가구 281만원, 1인 가구 165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중위소득이 인상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맞춤형 복지 선정액도 함께 올랐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134만원(중위소득 대비 30%), 의료급여는 179만원(40%), 주거급여는 192만원(43%), 교육급여는 223만원(50%) 이하 가구로 대상이 각각 확대됐다.

특히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은 올해 중위소득의 29%에서 내년 30%로 인상됨에 따라 최대 급여액도 좀 더 늘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6만7000원 오르면서 보장성이 강화됐다. 이는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까지 생계급여 기준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칙에 따른 것이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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