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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지방재정개편 강행시 국가위임사무 거부”

이재명 성남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은 12일 공동 성명을 통해 “지방재정 개편안을 강행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보육료 등의 국가업무를 지방에 위임하면서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은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4일 지방재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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