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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국 죽어!’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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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

맞춤형 보육을 앞두고 이번에도 어린이집 휴원 사태가 재연됐다. 이들의 집단행동은 셀 수 없을 정도다. 한 해 보육에 10조원 넘게 쓰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인다. 맞벌이 부모는 “어린이집에서 여전히 오후 5시에 아이를 찾아가라고 한다”고 하소연한다. 어린이집은 경영 악화를, 보육교사는 열악한 처우를 앞세운다. 일본에서는 어린이집이 부족해 한 학부모가 “일본 죽어!”라고 절규했다. 우리는 시설이 넘치는데도 ‘한국 죽어!’라고 아우성치는 듯하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맞춤형 보육이 순항하는 듯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반대하고 나서자 산으로 가기 시작했다. 종국에는 2세 아동의 맞춤반 보육료가 종일반보다 3000원밖에 적지 않게 돼 버렸다. 무늬만 맞춤형으로 전락했다. 스웨덴·핀란드·일본·싱가포르 등지에 출장을 다녀봐도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에게 무차별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물론 이런 나라는 청소년기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차이가 있긴 하다. 그 점을 감안한다 해도 무차별 지원은 분명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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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무상보육은 2011년 마지막 날 느닷없이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가 결정했다. 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논의하지 않았다. 무상보육을 하면 가정양육이 소홀해지고 어린이집 질이 따르지 못하며, 전업주부 아이 가수요가 생길 게 뻔했다. 4세, 3세가 먼저라는 상식도 무너졌다. 그 직후 ‘어린이집 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민간시설이 90%를 차지하는 괴상한 형태가 돼 버렸다. 그래서 이들이 정책 변경 때문에 경영 압박을 받는다고 집단행동에 나서도 마냥 집단 이기주의로 몰기는 힘들게 됐다. 노인 요양시설과 똑같은 형국이다.

아무리 아우성쳐도 어린이집 요건을 완화하지 않는 일본이 이때만큼은 부럽기 짝이 없다. 정치권 때문에 한국 복지가 산으로 간다고 탓하는 것도 지겹다. 무상보육은 ‘정치권 오류’의 전형적인 예다. 정책학 전문가들이 곱씹어서 징비록을 써야 한다. 이참에 보육의 틀을 되돌아봤으면 한다. 마침 더민주 양승조 의원이 6세 미만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법률안을 발의했다.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보육료는 소득·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도 방법이다.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효과도 있다. 분명히 할 게 있다. 2011년 12월 당시 예산소위 간사는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민주통합당(현 더민주) 의원, 위원장은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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