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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승리 아베, 첫마디는 개헌보다는 경기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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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일본 총리) [중앙포토]

또 승리다.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선거 대상 121석 가운데 56석을 차지했다. 연립 파트너인 공명당은 14석을 얻었고, 오사카 유신회는 7석을 얻었다. 이로써 자민당과 공명당 연립 여당과 친여 무소속 등을 합하면 개헌을 지지하는 세력이 참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의 일성은 개헌이 아닌 경제였다. 그는 1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대로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대담한 경제정책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난달 1일 “포괄적이고 과감한 조치”를 언급한 데 이어 다시 공격적인 경기 부양 의지를 재천명한 셈이다.

아베노믹스가 다시 정치적 모멘텀을 얻었다. 현재 일본의 실물 경제는 힘을 잃고 있었다. 5월 산업생산과 기계류 주문이 감소했다. 2분기 성장률이 다시 마이너스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뭔가 대책이 절실한 순간이었다.

아베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선거 승리를 앞세워 대대적 경기 부양을 선언했다. 글로벌 시장의 관심은 경기 부양 규모다. 니혼게이자이 등 일본 매체들은 선거 전부터“사상 최대 경기부양”을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달 7일 아베의 경제참모 입을 빌어 “경기부양 규모가 최대 39조 엔(약 44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아베의 패키지가 그 정도라면 올해 한국 예산(약 386조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중국이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을 막기 위해 실시한 경기부양(4조 위안, 현재 약 684조원)과 견주면 64% 정도 된다. 일본 경제가 노령화 등으로 재정투입 효과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적잖은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할 정도는 된다.

39조 엔이 올해 다 투입하진 않는다. 올해(회계연도 기준: 2016년 4월~2017년 3월)에 20조 엔, 내년엔 12조~13조 엔, 2018년엔 5~6조 엔을 쏟아 부을 전망이다.

경기 부양 규모는 달성 목표를 기준으로 산출됐다. 톰슨로이터는 “아베가 2017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연 2%로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돈”이라며 “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출하려면 10조 엔 이상을 더 써야 한다는 게 그의 참모들의 계산”이라고 최근 전했다.

금융 조건도 무르익었다. 일본 국채의 금리가 10년 이하 물은 마이너스 상황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 재정 적자 부담이 덜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구로다 하루히코(?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가 추가 양적완화(QE)나 마이너스 금리 확대에 나설 수도 있다. 구로다는 이달 29일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다만, 아베는 선거 승리에도 과감하게 나서지 못한 전력이 있다. 2014년 12월 중의원에서 과반을 훌쩍 넘는 승리를 했다. 당시 글로벌 시장엔 “경기부양과 구조개혁이 공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돌았다. 하지만 아베의 정책은 시원찮았다.

그렇지만 일본 시장은 아베 선거 승리와 경기 부양 기대감에 활력을 보였다. 11일 닛케이 225는 3.98% 뛰었다. 엔화 값은 달러와 견줘 100.31엔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가파르게 떨어져 101.8엔 선까지 약화됐다. 아베의 공격적 경기 부양이 낳을 재정적자 악화와 구로다의 추가 대책 가능성이 엔화 값에 반영된 셈이다. 아베는 12일 내각에 구체적인 경기 부양 프로젝트를 제시하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강남규 기자 dism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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